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다면 ‘이번에는 구속될까?’, ‘예전에 유예된 징역형까지 집행될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은 이번 사건의 형과 종전 유예형의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도 벌금형을 검토할 여지는 있으며, 새 집행유예의 가능성과 이전 형의 집행 여부는 각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이전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 이번 운전일과 재판 상황을 대조해 가능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그 판단을 바탕으로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고 첫 조사부터 대응합니다.

무면허운전 재범이면 벌금형은 불가능할까요?
자동차 무면허운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므로, 재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검토해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과의 내용과 간격, 운전 거리와 경위, 반복 운전 여부, 사고나 다른 범죄의 동반 여부입니다.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운전하게 된 이유와 현재 달라진 사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과 전체 처벌 범위를 분석합니다. 이번 혐의가 무면허운전뿐인 사건은 해당 운전의 위험성과 구체적인 경위에 집중해 대응합니다.
생계나 가족 사정은 실제 업무 내용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운전을 대신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재범 원인과 이를 해소한 조치가 함께 드러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요?
종전 집행유예가 유효한 상태에서 그 기간 중 범한 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와 전과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판결과 이번 범행의 날짜를 정확히 대조해야 선고 가능한 형과 그에 맞는 양형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기간을 마쳐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면 새 집행유예의 법률상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에는 종전 형의 효력 소멸과 다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양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률상 선고가 가능한지와 법원이 실제로 선처할 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자료와 의견을 준비합니다.
예전에 유예된 징역형까지 집행될 수 있을까요?
종전 집행유예가 유효한 동안 법정 실효 요건이 충족되면 이번 사건의 형과 별도로 유예됐던 형도 집행됩니다.
형법 제63조의 핵심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는지입니다. 단속이나 기소 단계와 실형 확정 단계를 구분하고, 종전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새 사건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와 징역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종전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했는지도 확인해 이전 형의 효력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이전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유예기간의 만료일, 이번 운전일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보호관찰 등과 관련한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유와 진행 상황도 반영해 대응합니다.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정확한 혐의 범위와 이미 실행한 재발 방지 조치를 제시합니다.
면허 취소·정지의 효력과 인식 여부, 실제 운전 장소와 거리부터 검토합니다.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는 통지 내역과 당시 인식 자료로,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통제와 실제 이용 상태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차량과 열쇠의 관리, 출퇴근이나 영업 방식의 변경, 대체 이동수단을 구체화합니다. 이동을 담당할 사람과 일정, 차량 관리 방식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문에는 이전 처벌 이후 운전이 반복된 원인과 이번에 실행한 변화를 담습니다. 가족의 도움이나 업무 조정도 실제 역할과 내용을 밝히면,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한 생활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이든 변호사는 벌금형 대응, 새 집행유예의 결격 여부, 종전 유예형의 실효 문제를 구분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운전 경위와 단속 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해 실제 행위와 진술이 정확히 조서에 남도록 대응합니다. 재범 방지 조치와 생활·부양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하고, 각 자료를 양형에 반영할 법률 의견을 제출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의 의견 제출과 재판 대응을 이어갑니다. 적용 가능한 형의 범위와 사건별 양형 사유를 연결하고, 이전 처벌 이후 달라진 사정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이전 판결과 이번 운전 경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정하고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