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경찰에서 실제 운전자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끝날까?’, ‘동승자가 먼저 제안했어도 책임을 질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 실제 운전자를 숨기는 데 가담한 책임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뿐 아니라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사고 전후 영상과 통화 내용, 각자의 진술을 직접 분석해 운전 사실과 바꿔치기 과정의 쟁점을 나누고 첫 조사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먼저 실제 운전자를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과 사고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에서 내린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사고 이후까지 동선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차량 승하차 장면, 현장 목격 진술을 대조합니다. 사고 전 방문한 장소와 대리운전 이용 여부 등도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는 기록과 연결해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 및 운전 시각, 측정 시각과 수치 등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바꿔치기 의혹과 구분해 음주운전의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을 검토하고 인정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먼저 제안했어도 범인도피방조가 문제될까요?
동승자가 먼저 제안한 경우에도 실제 운전자가 허위 진술을 돕는 행동을 했다면 범인도피방조가 문제됩니다. 제안의 순서와 함께 그 뒤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가담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선고한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관련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동승자의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동승자가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도록 도운 실제 운전자의 행위를 범인도피방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부탁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대응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자리 이동과 보험회사 연락, 경찰 출동 후의 행동을 확인해 무엇을 알고 어떤 방식으로 허위 진술을 용이하게 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범인도피교사와 방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결심하게 했다면 범인도피교사가, 이미 그러기로 한 사람의 실행을 도왔다면 범인도피방조가 문제됩니다. 실제 운전자와 동승자의 책임도 각자의 행위에 따라 나누어 판단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의 의사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의 한 문장이나 최초 제안자만으로 죄명을 정하지 않고, 요청과 동의 이후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범인을 내세운 행위가 무엇인지, 실제 운전자가 그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핍니다. 보험회사에 한 설명과 경찰에게 한 진술을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이 전체 과정에서 가진 의미를 분석합니다.
사고 직후의 진술과 통화 기록은 어떻게 대조할까요?
112 신고와 보험회사 통화, 현장 경찰관에게 한 말, 이후 조사 진술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구의 진술이 어떤 영상과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확인하면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전자를 다르게 설명했다면 처음 사용한 표현과 그 경위, 이후 바로잡은 시점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당시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기존 설명과의 차이를 밝혀야 합니다.
영상과 메시지, 통화 자료는 원본과 앞뒤 맥락을 보존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자료의 보관 여부와 적법한 확보 경로를 검토하고, 각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을 대조해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 추가 혐의도 모두 인정해야 할까요?
실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인도피교사·방조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운전 당시의 사실과 사고 이후 각 행동, 당시 인식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가담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고의를 부인하는지 설명하고 영상·통화 내용 등 근거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동승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자신의 행동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의 경위와 가담 정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과정 등을 정리합니다. 사고 피해의 회복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 조치도 함께 준비하고, 각 혐의에 관한 양형 사정을 구분해 제출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첫 조사와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할까요?
김이든 변호사는 운전자 확인 자료와 사고 뒤의 진술, 자리 이동과 연락 경위를 직접 분석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책임과 범인도피 가담에 관한 성립요건을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질문이 전제하는 행동과 답변 취지를 확인합니다. 조서에서 실제 운전 사실의 인정이 추가 혐의 전체의 인정으로 확대되었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면 정정·추가를 요구합니다.
확인된 기록과 판례 법리를 연결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에 대응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각자의 가담과 양형 사정에 맞춰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합니다.
음주사고 뒤 운전자를 다르게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사고 전후 기록과 기존 진술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실제 가담 범위에 맞춰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