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운전하고 귀가했는데 경찰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사고 당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을 몰랐다는 설명은 충격의 정도, 주변 소음, 차량의 움직임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과실과 사고 후 도주한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이 부딪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사람이 다친 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모두 도주치상인가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인지와 사고 후의 인식·행동을 확인해야 도주치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에 흠집만 생긴 사고와 사람이 다친 사고에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사고와 상해의 관련성, 운전자의 인식,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면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사고 후 정차나 인적 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를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대응 범위도 정해집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설명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전후 운전 행동을 서로 대조해 확인합니다. 영상에 충돌 장면이 있다는 것과 운전자가 당시 충돌을 인식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을 확실히 알았어야만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 없이 떠났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충격음의 크기뿐 아니라 차 안의 소음, 접촉한 위치, 운전석에서 보이는 범위, 충돌 직후 제동하거나 뒤를 살핀 모습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면 실제 들었던 말과 관찰한 행동을 확인하되, 서로 기억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직전과 직후가 이어지는 원본을 보존해야 전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짧게 잘라낸 영상만 남기거나 차량을 수리한 뒤 파손 사진을 찾으면, 접촉의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변 CCTV가 필요하다면 설치 위치와 사고 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존·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영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거나 연락처를 줬다면 괜찮을까요?
그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와, 통증을 말하는 피해자를 두고 운전자가 떠난 경우는 판단할 내용이 다릅니다. 연락처를 줬더라도 필요한 구호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 이동, 신고, 보험 접수 등의 시각과 내용을 정리하면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구분해 말해야 하나요?
사고 당시 직접 인식한 사실과 나중에 영상이나 경찰 설명으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면 당시 인식에 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격을 느꼈는지, 무엇에 부딪쳤다고 생각했는지, 왜 정차했거나 계속 운전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미 경찰과 통화하면서 한 설명이 있다면 그 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뒤 조서를 읽을 때는 접촉의 인식과 사람의 부상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진술대로 구분되어 기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업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혐의를 다툰다면 인식과 구호조치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고,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사고 후 조치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이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의뢰인의 기억과 확보한 영상·사진·통화기록을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의 확보를 요청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돕고, 판단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치료와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합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사고 전후의 자료를 검토해 실제 쟁점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