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곧바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차량 속도와 함께 어린이를 볼 수 있었던 시점, 제동할 수 있었던 거리, 사고 전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계에 표시된 숫자만으로는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 왜 민식이법이 문제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과속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중요하지만, 전방을 살피거나 위험에 맞춰 감속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사고 장소가 실제 지정 구역인지, 피해자의 나이는 몇 살인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고 형사책임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왔다면 운전자 과실이 없나요?
갑작스러운 진입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설명만으로 운전자 과실 유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와 적절히 대응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차량 때문에 어린이가 보이지 않았는지, 그 옆으로 어린이의 움직임이 드러났는지, 주변에 다른 어린이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신호기 위치와 차량의 진행 방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민사상 과실비율에 관한 보험사의 판단만으로 형사사건에서의 과실을 결론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어느 부분이 담겨 있어야 하나요?
충돌 순간뿐 아니라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앞부분과 제동 과정이 이어져 있어야 사고 회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직후의 원본을 확보하고 촬영 시각과 실제 시각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과 어린이의 이동 경로, 주차 차량 등 시야를 가린 물체, 제동 시작 지점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범위와 운전자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범위가 같은지도 현장 사진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만으로 속도나 거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추가 CCTV 확보나 사고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에 머무는 부분을 구분하고,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업무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이러한 사고에서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은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곧 불처벌을 뜻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관한 협의에서는 보호자와 적절히 소통하고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상 보상과 형사합의의 관계, 합의서에 담을 내용도 검토해야 하며,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측에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다툴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지를 증거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모든 과실을 인정하거나, 속도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은 실제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본 장면과 영상에 나타난 사실을 대조하고, 최초 진술에서 빠졌거나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추가 수사 요청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사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의, 보험 처리 자료 확인, 재발 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에 관한 자료 정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먼저 판단해야 피해 회복 노력도 사건의 쟁점에 맞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